대만의 특허법에 대한 개요

대만에서 특허를 규율하는 주요 법적 체계는 특허법으로, 이는 특허 대상, 자격 요건, 출원 절차, 그리고 특허 침해로 인한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실체법을 규정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사건재판법(IPCAA),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은 민사 및 행정 소송에서 특허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유형, 기준 및 소유권

특허법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로 구분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허의 존속 기간은 발명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 특허는 15년이며, 모두 출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허권은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발명 특허는 자연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작물을 보호하며, 상당한 발명 단계를 요구하는 엄격한 비자명성 기준이 적용된다. 실용신안 특허는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구성에서 기능이나 효율성을 개선하는 혁신을 보호한다. 디자인 특허는 물품의 형태, 패턴 또는 색상과 같은 미적 특징을 보호하여 시각적 매력, 인식되는 품질 및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소유권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권과 그에 따른 특허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사용자는 이러한 발명에 대해 직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하지만,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IP 법원)은 이러한 보상 의무가 사용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조건이나 대가가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권리 행사, 침해 및 구제책

특허법 제58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제품을 제조, 판매, 사용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방법 특허의 경우, 이러한 권리는 특허받은 방법의 사용뿐만 아니라, 해당 방법의 사용으로 직접 얻어진 물품의 사용, 판매 또는 수입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용신안 특허는 실질심사 없이 부여되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행사하기 전에 특허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대만 지식재산청(TIPO)으로부터 유리한 기술심사보고서를 받아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용신안 특허가 이후 무효로 판단되면, 특허권자는 피침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허 침해의 판단. 특허 침해는 주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문언적 침해와 균등론이다. 문언적 침해는 피침해 제품이나 공정이 특허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한계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한계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침해 제품이 청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경우,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책. 특허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특허 침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 제품 및 침해 행위에 사용된 자재의 파기 또는 기타 적절한 처분을 포함한 금지명령(가처분 등)과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1.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손해 및 이익 상실액;
   2.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3. 특허 발명에 대한 라이선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준으로 한 금액. 침해가 고의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과 징벌적 손해액을 합한 총 배상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인정될 수 있다.

소송

특허 무효 및 행정소송. 특허권이 부여된 후, 특허가 부당하게 부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특허법에 따라 TIPO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취소되며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TIPO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IP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

1. 1.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 법원. 특허 침해 행위 또는 그로 인한 효과가 대만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만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은 원칙적으로 IP 법원이 전속 관할하며,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
   2. 소송 제기. 특허법 제96조 제6항에 따르면, 특허 침해 소송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의 신원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적용된다.
   3. 민사소송에서의 임시 구제책. 민사소송법 및 IPCAA에 따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구제책에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가처분명령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임시 구제책은 원고의 청구권을 보전하고, 향후 강제집행을 보장하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분쟁 중인 법률관계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가처분명령의 경우, IP 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eBay Inc 대 MercExchange LLC 사건(2006)에서 확립한 ‘4단계 검증’과 유사한 요소를 고려한다.
   4. 재판 절차.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주장 제기, 증거 제출, 쟁점 정리, 증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 판사는 구두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어서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TIPO의 유효성 판단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다.
   5. 증거 수집 및 조사. 재판에서 IP 법원은 사건에 포함된 기술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심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관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진술은 증거로 간주되지 않으며 쟁점 사실의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적법한 증거를 제출하여 ‘증거의 우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해당 청구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법원에 중립적인 감정인을 검사관으로 지정해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문서, 기기 또는 장비를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당사자들은 전문가를 증인으로 지정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법원은 증언을 강제하고, 상대방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을 허용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동 전문가 협의 및 보고를 명할 권한을 가진다.

1. 6. 공개 규정 및 제한. 대만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요청의 신빙성을 판단할 재량권을 가진다. 문서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IPCAA 제36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변호사, 전문가 또는 증인의 무단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한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기밀 사업 정보가 포함된 소송 파일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검토, 복사 또는 재생산하는 것에 추가적인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7. 항소.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IP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항소는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최근 동향

TIPO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특허법 개정안 초안을 제안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디지털 이미지를 디자인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유사한 복수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유예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는 것, 분할 출원 제출 시기 요건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소유권 분쟁을 무효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