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i 3.0: 인도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주요 개혁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인도에서 총선이 실시되어 Narendra Modi 총리와 인도인민당(BJP)이 3선에 성공했다. ‘Modi 3.0’으로 불리는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장벽 제거와 인도 내 비즈니스 용이성 개선 실적을 바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Modi 행정부는 역사적으로 친기업적이었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해 왔으며, 재선은 인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odi 정부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와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가 강화되어 제조업, 디지털 인프라, 기업가 정신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두 임기 동안 인도의 비즈니스 용이성 순위가 상당히 개선됐으며, 세금 정책, 노동법 및 부동산 등록에 대한 추가 개혁이 예상된다. 또한 교통, 물류 및 도시 개발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Modi 정부는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분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방, 철도 및 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규범을 자유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관계 강화,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및 국제 경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보장하며, 인공지능, 블록체인 및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을 장려하여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관리 및 소득 불평등 해소와 같은 과제는 여전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Modi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지로서 인도의 매력을 높이고 비즈니스 용이성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개혁과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인도 연방 예산은 이러한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제공한다.

제안된 예산 개혁안

2024년 7월 23일, 재무부 장관 Nirmala Sitharaman은 2024년 예산을 발표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장벽을 제거하여 인도에 투자하기 쉽게 만들었다. 선진국 경제는 종종 포화 상태에 이르러 투자 수익이 제한적인 반면,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3년에 실질 GDP 성장률이 2.5%였던 반면, 인도는 팬데믹 기간(2021-2022 회계연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인도의 엄격한 규제 체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장애물이었다. 이를 인식한 Modi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시행하여 투자에 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다음은 2024년 예산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엔젤세 폐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스타트업은 AI, 온라인 소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혁신을 이뤄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수익성 있는 회사로 성장하려면 초기 자본을 제공하는 엔젤 투자자가 필요하다. 이전에 인도에선 스타트업 주식의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 엔젤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엔젤세’가 있었다. 이는 인도 스타트업 투자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 잠재적인 투자를 지연시켰고, 현재는 폐지됐다.

법인세 인하. 인도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40%에서 3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인도를 5조 달러 경제로 이끌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준화 부과금 폐지. 평준화 부과금은 인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운영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되던 2%의 추가 세금으로, 인도 전자상거래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업계의 피드백에 따라, 정부는 이 부과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온라인 교육,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높일 것이다.

세이프 하버 규정 확대. 정부는 세이프 하버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으며, 이전 가격 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이프 하버율은 조세 준수를 단순화하기 위한 고정 세율을 말한다. 소송을 줄이고 국제 과세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인도에서 원석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외국 광산 회사에 세이프 하버율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세이프 하버율은 결국 다른 산업에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하 및 관세법 개정. 본국 외에서 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은 항상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관세는 국제 무역과 투자 유치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경제학자 Henry George가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관세로 전쟁의시기에 적에게 하는 일을 우리 자신에게 한다”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도는 관세에 의존해 온 역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의 국제 무역이 타격을 입었다.

이를 인식한 정부는 예산안에서 농산물, 제조 투입물, 중금속 및 실리콘과 같은 중요한 광물, 암 치료제 및 귀금속(금, 은, 백금 포함), 섬유 및 가죽, 구리, 철강 및 의료 장비 등 다양한 주요 부문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여 이러한 제품을 인도로 수입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더 타당하게 만들었다. 이에 더해, 1962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인도로의 상품 수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FDI 규정 간소화. 재무부 장관은 또한 FDI 및 해외 투자와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간소화하여 FDI를 촉진하고 루피를 해외 투자 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FDI는 전략적이거나 민감한 부문에서 제한됐지만,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한적인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은 또한 예산 연설에서 정부가 현재 ‘Jan Vishwas Bill 2.0’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의 원래 Jan Vishwas 법은 농업, 미디어 및 출판 등 다양한 부문에서 범죄를 비범죄화하고 합리화하여 42개의 인도 법률에 걸쳐 183개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용이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따라서 Jan Vishwas Bill 2.0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인도 주들이 비즈니스 개혁 실행 계획을 시행하고 디지털화를 확대하여 인도에서의 비즈니스와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생 에너지 인센티브. 재무부 장관은 또한 정부가 곧 재생 에너지 인센티브 정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성공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환경적 및 사회적으로 인식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려고 하며, 재생 에너지는 가장 수익성 있는 선택 중 하나다.

인도는 재생 에너지의 주요 투자 목적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은 재생 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이거나 전면적으로 반대해 온 많은 국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아마도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하위 부문은 원자력 에너지일 것이다. 최근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수십 년 된 산업이 완전히 활력을 되찾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 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히

현지에서 원자력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유망한 투자 기회로 여겨진다.

결론

세계화가 종종 회의론과 보호주의에 직면하는 시대에, Modi 정부는 성장과 번영을 위한 길로서 국제 무역과 투자를 계속해서 중시하고 있다. 2024년 예산과 Modi의 재선은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경제 및 정책 개혁과 함께 인프라, 디지털 전환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목표 지향적 이니셔티브로 인해 인도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