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의 공매도와 증권 대차

    저자: Hsin-Lan Hsu,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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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증시는 유동성이 높고 기술주 비중이 큰 것이 특징으로, 오랫동안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2025년 2월 말 기준 금융감독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관투자자(FINI, 중국 투자자 제외)와 중국 적격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대만 주식 약 287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42%에 해당한다.

    Hsin Lan Hsu

    Hsin-Lan HSU
    파트너 변호사
    Lee and Li
    타이페이
    전화: +886 2 2763 8000 (내선 2551)
    이메일: hsinlanhsu@leeandli.com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에게 위험 관리 또는 헤지, 수익률 증가, 유연한 투자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대만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용거래 또는 증권대차를 통해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FINI는 증권대차를 통해서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공매도에 필요한 신용거래는 ‘증권회사 유가증권 신용거래 및 공매도 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다른 증권대차 관련 규정이 아닌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FINI는 이처럼 신용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본 기고문에서는 FINI의 대만 내 공매도 참여 방식과 관련 제한 사항을 살펴보고, 대만의 증권대차 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할 예정이다.

    FINI와 시장 접근성

    대만 증권거래소(TWSE) 또는 타이베이 증권거래소(TPEx)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하여 적용되는 ‘해외 중국인 및 외국인 유가증권 투자 규정’(외국인 투자 규정)에 따르면, FINI는 대만 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TWSE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만 내 적격 보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1) 증권 및 현금 수익의 보관
      2. (2) 모든 거래의 확인 및 결제
      3. (3) 모든 관련 정보의 보고

    보관기관은 일반적으로 FINI의 TWSE 등록 및 FINI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또한, 보관기관은 FINI의 현지 대리인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1) 현지 증권사에서 증권 거래 계좌 개설
      2. (2) 현지 은행에서 은행 계좌 개설
      3. (3) 대만 세금 납부
      4. (4) 자금 송금
      5. (5) 주주권 행사
      6. (6) FINI가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FINI는 또한 대만에서 적격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TWSE의 증권대차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FINI가 증권사와 TWSE가 정한 양식에 따라 증권사와 증권대차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증권사에 FINI를 대신하여 TWSE에 증권대차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TWSE가 계좌 개설 신청을 심사하여 승인한 후에만, FINI는 증권사에 증권대차 거래와 관련된 호가 제출이나 규제 보고 등 업무를 위임하고 수행할 수 있다.

    증권사의 증권대차 메커니즘을 통한 공매도의 경우, FINI는 증권 거래 계좌를 보유한 동일한 증권사에서 증권대차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SBL 메커니즘

    TWSE 증권대차 시스템(SBL). FINI는 TWSE의 중앙 집중식 증권대차 시스템을 통해 증권 대출 및 차입 거래를 할 수 있다. TWSE 증권대차 규정에 따르면, TWSE SBL에서는 세 가지 거래 유형이 제공된다:

      1. (1) 고정가 거래,
      2. (2) 경쟁입찰 거래,
      3. (3) 협의 거래.

    대부분의 FINI는 협의 거래만 수행한다. 고정가 거래와 경쟁입찰 거래의 조건 및 절차는 TWSE 규정을 따라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대출자와 차입자 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며,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이행 위험을 부담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협의 거래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가 종목명, 수량, 차입 수수료율, 기간, 담보 유형 및 조건,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보상 등 거래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른 거래 유형과 달리, 각 당사자는 채무불이행 및 이행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TWSE의 역할은 대차 거래 보고서 간의 대출 조건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증권의 인도, 반환 및 권리 보상에 대해 대만예탁결제원에 장부상 이전을 통지하는 것 정도로 제한된다.

    증권사 SBL. 인가 받은 증권사는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자격으로, TWSE SBL과는 달리 개인을 포함한 고객과 직접 증권대차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증권사 SBL은 협의 거래만을 제공하며, 추가 담보 제공 기한을 제외하면 그 절차는 TWSE SBL의 협의 거래와 거의 동일하다.

    2023년 SBL 전체 시장 거래금액은 7조 5100억 신대만달러(약 308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76%(경쟁입찰 3%, 협의 73%)가 TWSE SBL을 통해, 24%는 증권사 SBL을 통해 이뤄졌다. 대차 및 매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시장 대차 및 매도 거래금액은 2조 3900억 신대만달러였다. FINI는 SBL 전체 시장 거래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SBL 적격 증권

    SBL 적격 증권(단, TWSE의 Taiwan Innovation Board에 상장된 증권은 제외)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상장된 증권거래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SBL 적격 증권은 다음과 같다:

      1. (1) 공매도를 위한 마진거래에 적격한 증권:
        1. (a)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TWSE 및 TPEx 상장 보통주와 타이완 예탁증서;
        2. (b) TWSE 또는 TPEx에 6개월 이상 상장된 수익증권(펀드) (단, 패시브 ETF, 액티브 ETF, 선물형 ETF, 역외 ETF 등은 이 요건에서 면제된다).
      2. (2) 콜(풋) 워런트의 기초자산으로 적격한 증권;
      3. (3) ETF의 국내 구성 종목 증권;
      4. (4) 다음 파생상품이 발행된 TWSE 또는 TPEx 상장 증권:
        1. (a) 개별주식옵션 또는 개별주식선물;
        2. (b) 국내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
        3. (c) 역외 예탁증서.

    TWSE는 대출 가능한 증권 목록을 자사 웹사이트에 매일 게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매도 요건 및 한도

    대만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FINI 매도자는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주식을 먼저 차입하거나 차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공매도 주문은 일반적으로 주문 제출 시 표시된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FSC)는 공매도에 대해 거래량 기반 한도를 부과하고 있다:

      1. (1) 총 공매도 금액의 최대 한도. SBL 거래 및 마진 공매도를 통해 차입 및 매도된 특정 적격 증권의 총 금액은 해당 증권의 상장 주식 및 수익증권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한도에 도달하면, 해당 증권에 대한 신규 직접 공매도는 비율이 18%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중단된다.
      2. (2) SBL을 통한 최대 공매도 한도. SBL 거래를 통해 차입 및 매도된 특정 적격 증권의 총 금액은 해당 증권의 상장 주식 및 수익증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3) 총 공매도 금액의 일일 최대 한도. 차입 증권의 일일 최대 공매도 금액은 직전 30거래일간 평균 일일 거래량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헤지 또는 시장조성을 위한 증권사 및 선물업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 2025년 4월 2일,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여 FSC는 이 일일 한도를 일시적으로 3%로 낮췄으며, 최초 1주일간 적용 후 4월 18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 바 있다.

    TWSE는 공매도 거래량을 개별 투자자가 아닌 시장 전체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용 가능한 공매도 가능 물량은 매일 TWSE 웹사이트의 ‘주식대차’ 섹션에 공시되며, 시장 정보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공매도 가능 물량이 제공된다. FINI는 증권사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도에 도달하면 공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거부된다.

    ID 기반 계좌 통합

    대만에는 ‘프라임 브로커’나 ‘로케이트’(locate)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만에서 FINI가 증권사 SBL을 통해 증권사로부터 공매도용 증권을 차입할 때, 차입 증권의 출처가 증권사의 자체 보유분이든, 증권사가 다시 차입한 것이든 상관없다.

    대만에서는 증권 투자자가 고유한 ID 번호로 식별된다. 각 FINI에게는 ID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여러 증권사에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동일한 ID로 이루어진 거래는 매도 포지션이든 매수 포지션이든 모두 통합된다.

    이러한 ID 기반 구조는 여러 계좌가 동일한 ID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각기 다른 증권사 거래 계좌나 수탁은행의 하위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자기매매 부서나 거래 장부를 통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통합을 통해 동일한 ID에 연결된 계좌 전반의 순매수 또는 순매도 포지션을 산정할 수 있으며, 모든 계좌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은행이 이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Lee and Li,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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