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방지법에 대한 비교

중국과 일본에서 부패와의 싸움이 분명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중국의 뇌물 및 부패 단속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 구조가 조정되고 무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에서 뇌물 수수 및 부패가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호한 대응으로 상업적 뇌물 수수 근절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으며, 법률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집행 강화, 그리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인식 향상이 함께 이뤄졌다.

뇌물 방지 및 반부패를 위한 발전 동향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이면서 긍정적인 발전이다.

입법 개선

최신 형법 개정안(XII)은 민간 기업 내 뇌물 수수 및 부패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가지 범죄 – 유사 사업의 불법 운영(제165조); 친인척을 위한 불법이익 창출(제166조); 권력남용에 의한 주식 평가절하 및 국유자산 매각(제169조) – 의 적용 범위가 ‘국유 기업 및 회사’에서 확대됐다.

이제 여기에는 ‘기타 회사 및 기업’이 포함되어 이러한 범죄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게 됐다.

더 엄격한 처벌

추가적으로, 형법 제390조, 제391조 및 제393조를 개정하여 뇌물 수수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도입됐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초안은 2024년 9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됐으며, 심의를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

해당 초안은 상업적 뇌물 수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10만 위안(약 1만 3600달러)에서 3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업적 뇌물 수수에 대한 법의 억제 효과를 크게 강화했다.

2024년 10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약 기업의 상업적 뇌물 위험 방지를 위한 준수 지침(초안)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기업에 규정 준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학술 방문, 접대, 할인, 수수료, 아웃소싱 및 임상 연구 등 제약 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9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규정 준수 조치, 위험 식별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강화된 집행

또 다른 주요 동향은 뇌물 방지 및 반부패 분야에서의 감독과 집행 강화다.

중앙반부패조정소조 업무계획(2023-2027)은 “고위험 산업, 시스템 및 지역에서의 부패를 단호히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부패 노력의 중점 분야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2024년 업무 계획에서 개별 사건 조사와 체계적 시정의 결합을 강조하며,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담배, 제약, 인프라 프로젝트 및 입찰과 같은 분야에서 반부패 노력을 심화할 것을 강조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기타 부처는 영업비밀 침해와 불공정 경쟁과 같은 활동에 대한 감독을 추가로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전국 각급 시장 규제 당국은 1만 1036건의 불공정 경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20건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었다.

202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원은 비국가 직원의 뇌물수수 및 횡령과 관련된 사건 6779건 및 개인 관련 사건 8124건을 종결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6% 증가한 수치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민간 기업이 부패를 방지하고 내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다.

2024년 8월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기업 보호 검찰 특별 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검찰 당국은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범죄로 6만 2000명을 기소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6.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5827명은 민간 기업 주요 인사가 저지른 횡령, 자금 유용, 뇌물 수수와 같은 기업 관련 범죄로 기소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41.1% 증가한 수치다.

신흥 산업

또 다른 새로운 규제 초점은 신흥 산업에 있다.

신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저장 및 신에너지 차량과 같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수많은 뇌물 및 부패 사례를 동반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충분한 규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신에너지 차량 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뇌물 및 부패는 생산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심각한 경우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터넷. 인터넷 분야에서 뇌물 및 부패 사례는 여전히 만연하며, 운영 서비스, 트래픽 수익화 및 데이터 권리와 같은 산업 특유의 특성과 종종 연관되어 있다. 주요 인터넷 기업의 연례 반부패 및 청렴 보고서는 고위 임원들이 뇌물 및 부패로 인해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된 사례를 자주 보여준다.

제약. 제약 분야에서 규제 및 집행 노력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경영진과 의료기관 지도자들이 뇌물 및 부패로 인해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됐다. 국가감찰위원회의 ‘대중과 밀접한 부패 및 부정행위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제약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2000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4만명이 징계를 받고 2634명이 검찰에 회부됐다.

교묘한 은폐

단속이 계속됨에 따라, 상업적 뇌물 수수자들은 그에 따라 범죄를 더욱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

이익 제공 위장. 기업이나 개인은 종종 ‘연구 자금’이나 ‘학술회의 비용’과 같은 겉보기에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며, 뇌물을 정상적인 사업 거래로 위장하곤 한다.

제3자 중개인. 뇌물 제공자는 중개인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전달함으로써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상업적 기회. 이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대가로 직위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식 및 선물 시장. 주식 및 선물 시장에서 내부 정보나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한 뇌물 수수가 관찰됐으며, 시장 조작 및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례가 포함된다.

도전 과제와 해결책

디지털화와 암호화폐를 통한 새로운 금융 거래와 같은 신기술의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뇌물 수수에 사용되어 규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새로운 기술의 디지털 도구를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은 거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블록체인. 투명성과 불변성으로 인해 공급망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뇌물 수수를 방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동시에,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은 데이터를 보호하고 오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

글로벌 규칙 제정. 중국은 유엔 부패방지 협약과 같은 국제 부패방지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감독 및 집행. 중국은 크로스보더 뇌물 수수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범죄인 인도 및 사법 지원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핵심 요점

중국의 뇌물 방지 및 반부패 노력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업은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고,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준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엄격한 뇌물 방지 정책 구현, 제3자에 대한 실사 수행, 그리고 준법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활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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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뇌물 및 부패 방지법

기업에서 뇌물 수수를 방지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필수적이다. 일본에서 일본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은 형법에 따라 뇌물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평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UCPA)을 위반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부패 방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기고문은 기업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때 일본 법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형법

일본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 수수죄가 성립되며(제197조), 뇌물을 제공한 자는 뇌물 공여죄로 기소될 수 있다(제198조). 다른 형태의 뇌물 수수도 형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 뇌물죄의 기본적인 형태다.

어떤 회사의 직원이 관련 사업 분야에서 허가 및 인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사의 허가에 유리한 대우를 받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뇌물 공여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대중의 신뢰는 훼손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된다.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용어에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처럼 법률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간주 공무원’도 포함된다. 뇌물을 수수하는 대상은 일본 공무원이어야 하지만,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일본 국적일 필요는 없다.

공무의 범위

공무원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 휴일에 사적인 모임 활동 중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등 순전히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한 이익 제공의 경우, 이는 직무와 무관하므로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A bribe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당한 대가로 제공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지위와 같은 비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뇌물은 불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교통비와 같은 실비는 부당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뇌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물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제공하는 것을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뇌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물이 관례적이거나 사회적 예의의 범위에 속한다면 뇌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식적인 목적으로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일반 배포용으로 제작된 저렴한 기념품이나 소규모 샘플을 제공하는 것은 관례적이거나 사회적 예의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뇌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 방문 중에 고가의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 공무원

형법상의 뇌물죄는 일본 공무원에만 해당하며 외국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본 법률상 범죄로 간주된다.

UCPA는 국제 거래에서 부당한 사업 이점을 얻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UCPA 제18조 및 제21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사건의 경우, 회사 내 책임이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도 법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UCPA 제22조).

일본 형법상의 뇌물죄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개인만 형사 처벌을 받으며 그가 소속된 회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의 경우 회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이 일본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직원은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엔(약 19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024년 UCPA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더 엄격한 처벌에 따라, 회사는 최대 10억엔(약 640만 달러)의 훨씬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일본 기업의 직원이 일본 외 지역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는 UCPA상 범죄에 해당한다.

2024년 UCPA 개정 이전에는 일본 외 지역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제공자가 일본 기업 소속의 일본 국적자일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로는 일본 기업 소속의 비일본 국적자도 처벌 대상이 됐다(UCPA 제21조).

일본 기업의 직원이 일본 외 지역에서 뇌물 제공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해당 직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법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위반 방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가 발생하고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상당한 평판 리스크도 초래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며,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 또한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기기와 같은 관련 증거가 압수될 수 있으며, 책임자가 체포될 경우 상당 기간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 활동의 지속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운영 중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뇌물 수수와 부패를 방지하고 법적 위반을 피하는 것은 기업 리스크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얼마 이상을 제공하면 뇌물이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뇌물이 아니다”라는 식의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하며, 이때 이익 제공자와 공무원 간의 관계, 이익의 성격과 범위, 제공 시점, 일반적인 사회 관습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간주 공무원’도 뇌물 범죄의 맥락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일본 기업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 파트너에게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패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사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뇌물이나 법적 위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위반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뇌물 수수와 같은 법적 위반을 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원활한 사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 기업은 형법과 UCPA를 철저히 숙지하고, 불법 행위를 피할 수 있는 관점과 방안을 마련하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사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준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권장된다.

핵심 요점

전 세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뇌물 수수와 같은 법적 위반을 피하는 것은 기업이 사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 뇌물 수수와 같은 법적 위반과 관련된 위험의 심각성을 이행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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