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뇌물 및 부패 단속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 구조가 조정되고 무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에서 뇌물 수수 및 부패가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호한 대응으로 상업적 뇌물 수수 근절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으며, 법률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집행 강화, 그리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인식 향상이 함께 이뤄졌다.

뇌물 방지 및 반부패를 위한 발전 동향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이면서 긍정적인 발전이다.

입법 개선

최신 형법 개정안(XII)은 민간 기업 내 뇌물 수수 및 부패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가지 범죄 – 유사 사업의 불법 운영(제165조); 친인척을 위한 불법이익 창출(제166조); 권력남용에 의한 주식 평가절하 및 국유자산 매각(제169조) – 의 적용 범위가 ‘국유 기업 및 회사’에서 확대됐다.

이제 여기에는 ‘기타 회사 및 기업’이 포함되어 이러한 범죄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게 됐다.

더 엄격한 처벌

추가적으로, 형법 제390조, 제391조 및 제393조를 개정하여 뇌물 수수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도입됐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초안은 2024년 9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됐으며, 심의를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

해당 초안은 상업적 뇌물 수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10만 위안(약 1만 3600달러)에서 3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업적 뇌물 수수에 대한 법의 억제 효과를 크게 강화했다.

2024년 10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약 기업의 상업적 뇌물 위험 방지를 위한 준수 지침(초안)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기업에 규정 준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학술 방문, 접대, 할인, 수수료, 아웃소싱 및 임상 연구 등 제약 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9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규정 준수 조치, 위험 식별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강화된 집행

또 다른 주요 동향은 뇌물 방지 및 반부패 분야에서의 감독과 집행 강화다.

중앙반부패조정소조 업무계획(2023-2027)은 “고위험 산업, 시스템 및 지역에서의 부패를 단호히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부패 노력의 중점 분야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2024년 업무 계획에서 개별 사건 조사와 체계적 시정의 결합을 강조하며,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담배, 제약, 인프라 프로젝트 및 입찰과 같은 분야에서 반부패 노력을 심화할 것을 강조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기타 부처는 영업비밀 침해와 불공정 경쟁과 같은 활동에 대한 감독을 추가로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전국 각급 시장 규제 당국은 1만 1036건의 불공정 경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20건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었다.

202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원은 비국가 직원의 뇌물수수 및 횡령과 관련된 사건 6779건 및 개인 관련 사건 8124건을 종결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6% 증가한 수치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민간 기업이 부패를 방지하고 내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다.

2024년 8월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기업 보호 검찰 특별 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검찰 당국은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범죄로 6만 2000명을 기소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6.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5827명은 민간 기업 주요 인사가 저지른 횡령, 자금 유용, 뇌물 수수와 같은 기업 관련 범죄로 기소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41.1% 증가한 수치다.

신흥 산업

또 다른 새로운 규제 초점은 신흥 산업에 있다.

신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저장 및 신에너지 차량과 같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수많은 뇌물 및 부패 사례를 동반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충분한 규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신에너지 차량 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뇌물 및 부패는 생산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심각한 경우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터넷. 인터넷 분야에서 뇌물 및 부패 사례는 여전히 만연하며, 운영 서비스, 트래픽 수익화 및 데이터 권리와 같은 산업 특유의 특성과 종종 연관되어 있다. 주요 인터넷 기업의 연례 반부패 및 청렴 보고서는 고위 임원들이 뇌물 및 부패로 인해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된 사례를 자주 보여준다.

제약. 제약 분야에서 규제 및 집행 노력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경영진과 의료기관 지도자들이 뇌물 및 부패로 인해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됐다. 국가감찰위원회의 ‘대중과 밀접한 부패 및 부정행위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제약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2000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4만명이 징계를 받고 2634명이 검찰에 회부됐다.

교묘한 은폐

단속이 계속됨에 따라, 상업적 뇌물 수수자들은 그에 따라 범죄를 더욱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

이익 제공 위장. 기업이나 개인은 종종 ‘연구 자금’이나 ‘학술회의 비용’과 같은 겉보기에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며, 뇌물을 정상적인 사업 거래로 위장하곤 한다.

제3자 중개인. 뇌물 제공자는 중개인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전달함으로써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상업적 기회. 이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대가로 직위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식 및 선물 시장. 주식 및 선물 시장에서 내부 정보나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한 뇌물 수수가 관찰됐으며, 시장 조작 및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례가 포함된다.

도전 과제와 해결책

디지털화와 암호화폐를 통한 새로운 금융 거래와 같은 신기술의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뇌물 수수에 사용되어 규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새로운 기술의 디지털 도구를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은 거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블록체인. 투명성과 불변성으로 인해 공급망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뇌물 수수를 방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동시에,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은 데이터를 보호하고 오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

글로벌 규칙 제정. 중국은 유엔 부패방지 협약과 같은 국제 부패방지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감독 및 집행. 중국은 크로스보더 뇌물 수수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범죄인 인도 및 사법 지원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핵심 요점

중국의 뇌물 방지 및 반부패 노력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업은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고,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준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엄격한 뇌물 방지 정책 구현, 제3자에 대한 실사 수행, 그리고 준법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활용 등이 포함된다.

JINGTIAN & GONGCHENG
Room 1401A, Tower 2, Kerry Center Qianhai,
Qianhai Avenue, Nanshan District, Shenzhen, China
전화: +86 755 2155 7000
이메일: jingtiansz@jingtian.com
www.jingt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