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신현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제12대 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7년까지다.
신 원장은 향후 3년간의 주요 목표를 묻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국내 및 국제중재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KCAB의 경영 안정 바탕 위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 예를 들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전자 중재 도입 방안과 국제중재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또한 중재산업진흥법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에 제정된 이 법은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중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원장은 “내년부터 제2차 기본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신 원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교수로 학계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다. 특히, 2010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 원장은 이전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최근에는 2019년부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2021년부터 한국경쟁포럼 회장을 겸임한 후 KCAB에 합류했다.
1966년에 설립된 KCAB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포괄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중재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KCAB는 2023년에 총 6120건의 클레임을 처리했으며, 그 금액은 3조 8300억원(약 26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