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재의 미래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입법 혁신, 기술 발전 및 역동적인 법률 인프라로 홍콩은 최고의 중재 허브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재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홍콩은 변화하는 국제 분쟁 해결 요구에 맞춰 중재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기고문에서는 홍콩 중재의 미래를 형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즉 홍콩-중국 본토 간의 임시 조치 협정,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의 관리 중재 규칙 업데이트, 그리고 중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활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Opus 2는 홍콩의 진화하는 중재 환경과 실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1. 홍콩-중국 본토 간의 임시 조치 협정.

본토 법원과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 간의 중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법원 명령 임시 조치에 관한 상호 지원 협정은 국경 간 분쟁 해결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프레임워크다. 이 협정은 중재 사건이 홍콩을 배경으로 하고 HKIAC를 포함한 공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당사자가 본토 법원에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중국 본토에서의 중재 사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도 홍콩 법에 따라 홍콩 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최종 중재 판정 전 단계에서 자산, 증거 및 행위의 보전이 포함될 수 있다.

HKIAC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HKIAC는 132건의 임시 조치 신청을 처리했으며, 이 중 126건은 자산 보전에 관련된 신청이었다. 이는 자산 보호와 중재 판정의 집행 가능성에 있어 이 제도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Joanne Lau HKIAC 사무총장은 “HKIAC는 중국 본토 법원에 임시 조치 신청을 처리하는 데 있어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는 HKIAC가 중국 내외의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물론 국제적인 역할과 연결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정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 해결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홍콩을 국제중재에 더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효과적인 국경 간 법적 해결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2. HKIAC의 관리 중재 규칙 업데이트.

2024년 6월 1일, HKIAC는 현대 중재 관행을 반영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중재 규칙에 중요한 업데이트를 도입했다. 이 업데이트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ESG) 고려사항, 다양성 이니셔티브, 기술 및 정보 보안, 절차적 효율성 등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다양성과 포용성. 새로운 규칙은 당사자와 중재인이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HKIAC도 임명 권한을 행사할 때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포용성을 촉진하고 다양성에 대한 중재 커뮤니티의 보다 광범위한 헌신을 반영한다.
• 환경 고려 사항. 업데이트된 규칙은 중재 절차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중재 재판소와 당사자들이 ESG 원칙을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중재 재판소는 이제 비용을 할당할 때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이는 HKIAC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며 보다 광범위한 산업 동향과도 일치한다.
• 정보 보안.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새로운 규칙은 중재에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재 재판소와 당사자들은 강력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재판소는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변화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글로벌 모범 사례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효율성 향상. 이번 업데이트는 또한 중재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비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강화된 중재 재판부의 권한과 간소화된 절차는 지연을 줄이고 절차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중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HKIAC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HKIAC의 관리 중재 규칙에 대한 선제적 업데이트는 중재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Lau 사무총장은 “2024년 규칙은 진보하는 사회적 규범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조항을 도입했지만, 주로 2018년 규칙을 개선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목표는 HKIAC 중재의 시간 및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여 HKIAC의 잘 알려진 ‘가벼운 행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 기술의 통합과 가상 및 하이브리드 절차의 지속적인 사용.

가상 및 하이브리드 중재 심리를 채택하는 것은 홍콩 중재 환경의 주요 특징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원격 절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홍콩에는 고화질 화상 회의와 가상 전용 청문실을 포함해 가상 심리를 지원하는 첨단 기술을 갖춘 여러 장소가 있다. 이를 통해 가상 심리도 대면 세션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과 효율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Opus 2는 최근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홍콩 중심부에 사무실을 열었다. 청각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이번 확장은 홍콩에서의 오랜 경험을 활용하여 국제 중재 커뮤니티에 더 많은 연속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홍콩 사법부는 가상 심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정당성과 실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은 특히 물류적 문제와 여행 제한을 고려하여 가상 심리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지지는 홍콩에서 가상 및 하이브리드 중재가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수용되는 것을 더욱 확고히 했다.

HKIAC 통계는 가상 심리의 상당한 활용을 반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많은 가상 심리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중재에서 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추세는 홍콩 중재 생태계에서 원격으로 필사본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상 및 하이브리드 절차의 통합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Lau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전담 가상 심리실을 출범한 최초의 기관 중 하나로서, HKIAC는 계속해서 적응하고 혁신하고 있다”며 “HKIAC의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업계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도입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은 중재 절차의 효율과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콩에서는 중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 참여자 간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문서 공유, 일정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는 온라인 법률 사건 관리 플랫폼.
• 대면 심리 경험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고품질 화상 회의 기능을 갖춘 가상 심리실, 가상 세션을 위한 안정적이고 몰입감 있는 환경 제공.
• 대량의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관리하는 전자 번들링 및 전자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실시간 프레젠테이션 및 주석 달기 가능).
• 즉각적이고 정확한 기록 보관을 지원하기 위해 말한 내용을 즉시 문자로 제공하는 실시간 전사(轉寫) 서비스.
•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는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결론

홍콩의 중재 환경은 역동적인 법률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다. 홍콩-중국 본토 간의 협정 업데이트, HKIAC의 관리 중재 규칙 개정 및 첨단 기술의 통합은 이 도시의 중재 미래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다. 홍콩은 계속해서 혁신하고 적응함에 따라 글로벌 중재 허브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있다. Opus 2의 확장과 지역 전문성은 중재 관행을 발전시키고 홍콩의 진화하는 중재 생태계에 기여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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