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뇌물 및 부패 방지법

기업에서 뇌물 수수를 방지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필수적이다. 일본에서 일본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은 형법에 따라 뇌물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평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UCPA)을 위반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부패 방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기고문은 기업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때 일본 법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형법

일본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 수수죄가 성립되며(제197조), 뇌물을 제공한 자는 뇌물 공여죄로 기소될 수 있다(제198조). 다른 형태의 뇌물 수수도 형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 뇌물죄의 기본적인 형태다.

어떤 회사의 직원이 관련 사업 분야에서 허가 및 인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사의 허가에 유리한 대우를 받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뇌물 공여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대중의 신뢰는 훼손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된다.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용어에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처럼 법률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간주 공무원’도 포함된다. 뇌물을 수수하는 대상은 일본 공무원이어야 하지만,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일본 국적일 필요는 없다.

공무의 범위

공무원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 휴일에 사적인 모임 활동 중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등 순전히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한 이익 제공의 경우, 이는 직무와 무관하므로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A bribe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당한 대가로 제공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지위와 같은 비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뇌물은 불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교통비와 같은 실비는 부당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뇌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물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제공하는 것을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뇌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물이 관례적이거나 사회적 예의의 범위에 속한다면 뇌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식적인 목적으로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일반 배포용으로 제작된 저렴한 기념품이나 소규모 샘플을 제공하는 것은 관례적이거나 사회적 예의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뇌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 방문 중에 고가의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 공무원

형법상의 뇌물죄는 일본 공무원에만 해당하며 외국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본 법률상 범죄로 간주된다.

UCPA는 국제 거래에서 부당한 사업 이점을 얻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UCPA 제18조 및 제21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사건의 경우, 회사 내 책임이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도 법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UCPA 제22조).

일본 형법상의 뇌물죄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개인만 형사 처벌을 받으며 그가 소속된 회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의 경우 회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이 일본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직원은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엔(약 19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024년 UCPA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더 엄격한 처벌에 따라, 회사는 최대 10억엔(약 640만 달러)의 훨씬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일본 기업의 직원이 일본 외 지역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는 UCPA상 범죄에 해당한다.

2024년 UCPA 개정 이전에는 일본 외 지역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제공자가 일본 기업 소속의 일본 국적자일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로는 일본 기업 소속의 비일본 국적자도 처벌 대상이 됐다(UCPA 제21조).

일본 기업의 직원이 일본 외 지역에서 뇌물 제공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해당 직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법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위반 방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가 발생하고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상당한 평판 리스크도 초래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며,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 또한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기기와 같은 관련 증거가 압수될 수 있으며, 책임자가 체포될 경우 상당 기간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 활동의 지속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운영 중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뇌물 수수와 부패를 방지하고 법적 위반을 피하는 것은 기업 리스크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얼마 이상을 제공하면 뇌물이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뇌물이 아니다”라는 식의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하며, 이때 이익 제공자와 공무원 간의 관계, 이익의 성격과 범위, 제공 시점, 일반적인 사회 관습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간주 공무원’도 뇌물 범죄의 맥락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일본 기업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 파트너에게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패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사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뇌물이나 법적 위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위반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뇌물 수수와 같은 법적 위반을 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원활한 사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 기업은 형법과 UCPA를 철저히 숙지하고, 불법 행위를 피할 수 있는 관점과 방안을 마련하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사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준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권장된다.

핵심 요점

전 세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뇌물 수수와 같은 법적 위반을 피하는 것은 기업이 사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 뇌물 수수와 같은 법적 위반과 관련된 위험의 심각성을 이행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