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 June 2024
중국
회사법 개정안 채택
Blossom & Credit Law Firm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9일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됐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수평적 법인격 부인 제도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주주들이 다른 지배 회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 기한부 자본 출자 제도 개혁으로, 이전의 ‘무출자’를 대체하여 5년의 자본 출자 기간을 설정하고, 회사가 지정된 기간 내에 자본 출자를 완료하도록 요구함; 및
- 지분 및 채권으로 자본 출자 시 비화폐 출자에 대한 세금 부담. 세금 부담과 영향에 대해 회사는 지분 및 채권으로 투자할 때 공정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홍콩
건설 산업의 SOP 법안
5월 16일, 홍콩 개발국이 건설 산업 지급 보장 법안(SOP 법안)을 발표했다고 King & Wood Mallesons가 전했다.
SOP 법안은 5월 17일에 관보에 게재됐으며, 5월 29일에 1차 심의를 위해 입법회에 제출됐다.
King & Wood Mallesons는 SOP 법안이 제정되면 홍콩 건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약 관리 방식, 계약자, 하도급자 및 공급업체의 지급 방식, 그리고 홍콩에서의 분쟁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SOP 법안은 법안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홍콩 내 모든 건설 작업 계약(일부 제한된 예외를 제외)에 의무적인 지급 및 분쟁 해결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인도
사전 입법 권고
기업부는 디지털 경쟁법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2002년 제정된 경쟁법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디지털 기업에 적용되는 사전 입법 도입을 권고했다.
INDUSLAW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2024년 디지털 경쟁 법안 초안이 포함돼 있으며, 2024년 4월 15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회사는 디지털 경쟁법 위원회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인도는 인터넷 보급의 혜택을 누리면서 디지털 경제가 성장했으며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춘 개발도상국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인도가 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유사한 사전 법을 도입하려는 과도한 열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수소 및 CCS 법안 통과
Norton Rose Fulbright에 따르면, 일본 의회에서 수소사회촉진법과 CCS사업법이 통과됐다.
수소사회촉진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원 신청을 받아 수소와 기존 화석 연료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 로펌은 설명했다.
CCS사업법은 2030년까지 일본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이 법은 탄소 저장 및 탐사 시추와 같은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를 확립하여 CCS 사업에 더 큰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AIAC 중재 법원 임시 위원회 구성
아시아 국제 중재 센터(AIAC)는 초대 AIAC 중재 법원을 위한 임시 위원회의 공식 구성을 발표했다.
2024년 2월 20일 말레이시아와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협의 기구 간의 주최국 협정에 대한 추가 협정 서명에 따라 제도 개혁이 시작됐다. 이러한 개혁은 AIAC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및 행정 구조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시 위원회는 의장 Mary LIM Thiam Suan을 중심으로 법률 및 대체 분쟁 해결 분야의 국제 및 국내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필리핀
FTA로 투자 기회 확대
Dezan Shira & Associates에 따르면, 필리핀은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ASEAN-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의 제2의정서를 비준했다.
이 의정서는 시장 접근을 강화하고, MSME를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하며, 전자 상거래 채택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AANZFTA의 첫 번째 의정서는 상품에 관한 여러 개정안을 도입했다. 두 번째 의정서는 호주, 뉴질랜드 및 최소 4개의 아세안 회원국이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후 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 과정은 빨라도 2024년 말까지는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정부, 유연근무제 요청 수용
싱가포르 정부가 유연근무제 요청에 관한 10가지 권고안을 모두 수용했다고 WongPartnership이 전했다.
의무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은 직원들이 유연근무제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과정과 고용주 및 감독자가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연근무제에 대한 올바른 규범과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옥상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3%까지 올리기 위해 옥상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SSEK가 전했다.
SSEK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개정안은 2019년 MEMR 규정 제16호로, 설치된 PLN 용량의 최대 100%를 설치하고 공공요금에 대해 최대 65%의 수출을 허용한다.
SSEK는 인도네시아의 미개발 태양광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옥상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됐다고 결론지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곧 시행
김앤장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은 주로 소비자 또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설계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서비스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설계된 한국 최초의 법률이다. 김앤장은 이 법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불공정 거래와 이용자 보호 조치 측면에서 규제하는 관점에서 시급히 필요한 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시행령을 준비 중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캄보디아, 필리핀 이중과세 협정
DFDL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최근 무역을 개선하고 투자 메커니즘을 단순화하기 위해 양자 이중과세 협정(DTA)을 체결했다.
DFDL은 이 협정이 두 나라 간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이며, 이중과세 문제를 없애고 크로스보더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DTA는 두 나라에서 운영되는 개인과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DFDL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4년 10월에 DTA에 서명할 예정이며, 필리핀은 캄보디아가 DTA를 체결한 12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태국
법정 중재 프로젝트, 효율성을 목표로
Tilleke & Gibbins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중재 연구소는 태국의 다섯 개 법원 ‒ 민사 법원, Taling Chan 민사 법원, 중앙 지식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Samut Prakan 지방 법원 및 Samut Prakan Khwaeng 법원 ‒ 과 공동으로 법정 중재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5월 1일에 시작됐으며, 이들 법원에 제출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사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중재인에 의해 심리하고 결정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대중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만
사기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
Lee and Li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원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2024년 4월 30일 대만 전자서명법(ES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사법 절차에 ESA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법원 또는 법무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전자 문서와 서명이 물리적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 전자 양식 사용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부는 투자 사기와 가짜 계정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주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베트남
총리, 투자 유치를 위한 전력 계획 승인
DFDL에 따르면, 베트남 총리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청사진(결정 제262호)을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
결정 제262호에 첨부된 로드맵(PDP8 이행 계획)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 2021-2030년 기간 동안 승인된 국가 전력 개발 계획(PDP8)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2050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한다;
- 화석 연료에서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전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정부, 평균 급여 인상
ASL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공무원, 공직자 및 공공 직원의 평균 급여가 직위에 따라 약 30%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이 2024년에만 적용되는 단기적인 변화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에 이러한 근로자 그룹의 평균 급여를 연간 약 7%씩 계속 인상할 계획이다.
베트남의 급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은 소득 및 임금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계다. 이 정책은 전국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과 노동 생산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미얀마
특허 보호법 시행
Tilleke & Gibbins에 따르면, 미얀마의 첫 번째 특허 보호 관련 법률이 2024년 5월 31일에 시행됐다.
이 법률의 시행 발표는 2024년 6월 1일 국가행정위원회가 공고 제106/2024호를 발행하면서 이뤄졌다. 이 발표는 미얀마에서 법정 특허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전이다.
Tilleke & Gibbins는 2019년 특허법이 다음과 같은 발명의 등록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도 공개되지 않은 발명;
- 발명 단계가 포함된 발명; 및
- 어떤 산업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