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 ADR 페스티벌에 모인 국내 변호사들이 한국이 아시아 중재 시장에서 인정받는 플레이어가 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러한 의견은 지난주 콘퍼런스가 시작될 때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자신의 전략은 대륙법 관할권을 타깃으로 하여 한국을 주요 중재 허브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권 중 하나이며,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한국 기업이 국제중재에 참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국내 및 외국 당사자들이 한국을 중재 장소로 선택하거나 KCAB를 중재 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아직 드문 편이다.
김진희 법무법인 지평 국제중재팀장은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지금은 한국이 중재지로서 영미법과 대륙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절차적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시장은 싱가포르와 홍콩의 대안을 찾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중재 장소를 찾고 있다”며 서울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 및 크로스보더 소송 그룹의 선임 변호사인 김세연 변호사는 “지금은 한국이 모멘텀을 얻을 시기”라며 “지금 많은 세일즈를 하면, 다시 말해 많은 씨앗을 심으면 몇 년 후에는 그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 및 크로스보더 소송 그룹의 파트너인 윤병철 변호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을 협상할 때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국제중재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에 동의하며 한국은 국제중재에 필요한 모든 자원, 즉 훌륭한 변호사, 유능한 중재인, 안정적인 법원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사실은 한국 기업조차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국에서의 중재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중재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BLJ가 콘퍼런스에서 만난 변호사들은 언어 문제가 한국이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국제중재 허브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언어가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한국 변호사들 사이에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강점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며 “해외 유학을 한 적이 없는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도 이제는 유창한 영어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이에 동의하며 “이전에 싱가포르와 홍콩은 영어를 사용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을 내세워 스스로를 홍보하곤 했다”며 “한국 법무부와 법제처도 이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법률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올해의 서울 ADR 페스티벌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트레이드타워 인근에서 5일간 열렸다. KCAB 관계자에 따르면 40개 이상의 관할권에서 350명 이상의 참가자가 이번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