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기범을 추적하는 TRAI

2024년 8월 20일, 인도통신규제기구(TRAI)는 모든 접속 제공자에게 메시징 서비스의 오용과 고객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의 목적은 기업과 텔레마케터가 등록된 헤더, 템플릿 및 엔터티 아이덴티티와 콘텐츠 템플릿 아이덴티티와 같은 아이덴티티를 오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이 발신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콘텐츠 템플릿에 ‘연결 해제’, ‘복권’, ‘OTP’와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TRAI는 또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파일 형식인 악성 APK와 URL을 메시지에 포함시키는 관행을 근절하려고 한다. 이 지시는 사전에 승인되고 수락된 APK, URL 및 OTT 링크만 사용하도록 요구하여 고객이 금융 사기 및 사기성 계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시는 2018년 전기통신 상업 통신 고객 선호 규정(TCCCPR)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행됐다. TCCCPR은 1997년 인도 통신규제기구법 제36조 및 제11조(1)(v)(b) 및 (c)항에 따라 TRAI가 도입한 규정이다. TCCCPR은 분산 원장 기술(DLT) 또는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여 원치 않는 상업 통신(UCC) 및 미등록 텔레마케터(UTM)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3년 5월부터 이어진 일련의 지시에서 TRAI는 현재 라운드의 접속 제공자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부과했다. 모든 접속 제공자는 2024년 9월 30일까지 DLT에 140 번호 시리즈를 업데이트하여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된 지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부터 접속 제공자는 승인된 목록에 없는 발신자가 포함된 URL, APK 및 OTT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접속 제공자는 2024년 11월 1일까지 주요 발신자부터 수신자까지 메시지를 완전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명확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식별 데이터가 포함된 메시지는 차단해야 한다. 접속 제공자는 잘못된 카테고리에 등록된 콘텐츠 템플릿, 예를 들어 서비스 또는 거래 통신으로 분류된 홍보 메시지를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템플릿 중 5개가 금지될 경우, 해당 템플릿을 생성한 제공자는 발신자의 서비스를 한 달 동안 또는 템플릿이 수정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템플릿은 하나의 헤더에만 연결되어야 한다. 다른 기관에 의한 사기 행위 등 헤더나 템플릿의 오용이 발견되면, 모든 접속 제공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관련 당국에 불만 또는 최초 조사 보고서(FIR)가 접수될 때까지 발신자의 트래픽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지시 사항에 따르면, 접속 제공자는 개정된 실천 강령(CoP)의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개정된 지시가 발행된 후 15일 이내에 TRAI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추적 가능성을 개선하여 사기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 강화는 상업적 통신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TRAI는 접속 제공자에게 구체적이고 시간제한이 있는 지시를 발행함으로써, 통신 부문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주로 지시의 이행과 집행에 달려 있다.

이러한 지시를 완전히 이행하면 합법적인 거래 및 서비스 관련 메시지의 전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불편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접속 제공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따라서 TRAI는 지시 사항이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했다. 2024년 8월 30일의 지시를 통해 TRAI는 지시 사항의 완전한 이행 날짜를 2024년 9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 요구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콜백 번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TRAI의 적극적인 조치는 사기 거래를 줄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Aman Avinav 변호사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분쟁, 조사 및 화이트칼라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