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암호화폐 관할권의 확대

암호화폐 규제가 전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홍콩은 혁신과 기관 자본 투자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관할권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미국이 변화하는 규제 우선순위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참여에 사실상 규제를 부과하고 있고, EU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에 따라 엄격한 인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홍콩은 투자자 보호 조치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정교하게 결합하여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다.

이 기고문에서는 홍콩의 규제 체계, 조세 제도 및 관습법상의 안전장치가 어떻게 경쟁 관할권과 달리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장기적인 안정성, 제도권 수준의 규제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아시아 자본시장에 대한 원활한 접근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홍콩은 암호화폐 허브의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SFC의 감독 및 분류. 홍콩의 규제 체계는 원칙 중심의 접근 방식과 디지털 자산 관련하여 명확하게 분류된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다. 증권선물조례(SFO, 제571장)에 따라, 제3자투자 수익 등 증권의 특성을 보이는 토큰은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기존 증권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은 법적 확실성 및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 동일한 엄격함을 바탕으로 규제된다. 순수 유틸리티 토큰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탈중앙화 암호화폐는 가상 상품으로 간주되며, 사기나 시세 조작 행위가 없는 한 증권 규제에서 제외된다.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홍콩은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또는 상품형 토큰을 구분하는 이원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이 일관성 없이 시행되어 혁신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MiCA가 EU 내 암호자산 유형에 대해 일률적인 인가 요건을 적용해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결제 토큰을 구분하지 않고 규제하는 것과 달리, 홍콩은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통해 고위험 활동만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인가. 2023년 6월부터 홍콩은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제615장)에 따라 인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인가 제도는 규제되면서도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위험을 완화하도록 고안됐으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 강화된 KYC/AML(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절차. 금융행동특별기구(FAFT) 권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거래소는 실명 확인,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2. 준비금 증명 감사. FTX 사태 이후 거래상대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준비금 보유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지급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3.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자금의 혼합을 방지하며, 전통 금융의 투자자 보호 조치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싱가포르가 소매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등 통화 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홍콩은 보다 진보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엄격한 적합성 심사 하에 규제된 소매 투자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홍콩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홍콩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발행사는 1:1 준비금 유지, 정기적인 감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홍콩을 세계 주요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TerraUSD 사태와 같은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견고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규제 차익거래의 기회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조세 효율성과 최적의 수익

홍콩의 조세 제도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비할 데 없는 이점을 제공한다.

자본 이득세 없음. 미국(연방세율 20% 및 주별 세금), 영국(최대 20%), 호주(최대 45%)와 달리,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고빈도 거래자, 헤지펀드 및 벤처 투자자에게 중요한 인센티브가 된다.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VAT) 또는 상품용역세(GST) 없음. EU의 VAT는 암호화폐 거래를 과세 대상 공급으로 간주하여, 거래 및 보관 등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VAT(대부분 20%이나 관할지역에 따라 다름)를 부과한다. 반면, 홍콩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모든 판매세에서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법인세. 홍콩의 지역 과세 제도는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16.5%의 세율로 과세하며, 이는 싱가포르(17%), 미국(연방세율 21%), EU(평균 21.3%)보다 낮다.

투자자 보호장치

영미법 체계. 홍콩 사법부는 오랫동안 예측 가능한 계약 집행으로 인정받아 왔다. 2024년 Mantra Dao Inc 및 기타 대 John Patrick Mullin 및 기타 사건에서, 홍콩 1심 법원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 재무 기록과 회계 장부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을 강조했다.

1. 1. 암호화폐 운영의 재무 투명성: 법원은 탈중앙화 구조를 가진 경우라도 암호화폐 플랫폼은 표준 재무 책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2. . DAO의 법적 책임. 이 판결은 DAO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적 감독에서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 사건은 신흥 블록체인 기반 조직에 대한 홍콩의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보여준 사례다. 해당 판결은 탈중앙화 조직과 관련된 후속 분쟁에서 설득력 있는 판례로 인용되고 있다.

기관급 자산 보관 규정. 라이선스를 보유한 VASP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보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객 자산의 98%를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의무, 준비금 적정성을 검증하는 독립적인 제3자 감사, 그리고 고객 자금과 회사 자금의 분리 등이 포함된다.

바하마 등과 같은 역외 지역의 느슨한 자산 보관 규정이 2022년 FTX의 붕괴로 이어진 것과 달리, 홍콩의 제도는 구조적으로 FTX와 같은 실패가 발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국 및 아시아로의 관문

중국 접근성. 중국 본토는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은 규제된 경로를 통해 중국 자본의 유입(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및 주식 연계 프로그램 등)과 중국 본토 자산운용사의 기관 참여(예: 중국자산운용이 출시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 등)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원적 접근 방식은 홍콩이 중국의 국내 금융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통제된 역외 노출을 허용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세안 시장 접근성. 홍콩이 아세안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핀테크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고성장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관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 1. 베트남의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암호화폐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0~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홍콩 소재 기업에 매우 유망한 시장 환경을 제공한다.
   2. 태국의 진보적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와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사업은 홍콩 핀테크 기업들이 크로스보더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단계: 자산담보 스테이블코인? 홍콩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는 규제된 자산담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매력적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 귀금속 및 부동산 연계 토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테스트 환경을 마련한다. 초기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는 법정화폐 담보 모델을 우선시하지만, 홍콩의 영미법 체계와 적극적인 규제 당국은 상품 연계형 스테이블코인까지 감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견고한 금융 인프라와 중국과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법정화폐 관련 규정이 완전히 마련되면 홍콩은 상품담보 토큰의 잠재적 출시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핀테크 진흥

홍콩 정부는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규제 유연성을 통해 핀테크 혁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HKMA의 ‘핀테크 2025 전략’으로, 이는 크로스보더 결제를 위한 블록체인 상호운용성을 우선시하고 소매용 CBDC 개발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더욱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는 HKMA의 규제 샌드박스이다. 이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들이 토큰화 증권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을 실험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변화하는 핀테크 환경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은 규제의 명확성, 조세 중립성, 영미법 집행력, 그리고 중국 인접 유동성이 결합된 곳이다. VASP 라이선스 신청이 급증하고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앞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1. 1. 스타트업은 VASP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승인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활용할 것이다.
   2. 펀드는 세제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 홍콩의 유한책임조합제도(LPF)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3. 투자자는 SFC 승인 암호화폐 펀드에 자산을 배분해 규제된 방식으로 암호화폐에 접근할 것이다.

CFN Lawyers
27th Floor, Neich Tower, 128 Gloucester Road
Wanchai, Hong Kong
전화: +852 2114 2208
이메일: cfn@cfnlaw.com.hk
www.cf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