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중국 투자 전략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올해로 32년이 됐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평가하는 점수표가 있다면,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까지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930억 8000만 달러에 달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외국인 직접 투자(FDI) 출처가 됐다. 반면, 한국에 중국은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이다.

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는 오랫동안 우호적이고 상호 호혜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어 왔다. 비록 미중 무역 전쟁과 기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 협력이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었지만, 근본적인 협력 관계는 변함이 없다. 중국 중앙 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 투자자들의 FDI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하며, 한국 투자자들에게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의 FDI 프레임워크

수십 년간의 개혁 개방 정책을 거쳐 중국은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전 설립 국가 대우 플러스 네거티브 리스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전 설립 국가 대우란 투자 진입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제공되는 대우가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대우보다 낮지 않음을 의미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접근 방식은 명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허용됨을 의미한다. 투자 규제와 관련하여 네거티브 리스트는 두 가지가 있다:

•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 모두에 적용된다. 이 리스트는 중국에서 투자나 운영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산업, 분야, 사업 등을 명확히 나열한다. 리스트의 항목은 금지 사항과 허가 사항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금지된 분야에서는 사업체가 진입할 수 없으며, 행정 기관은 관련 사항을 승인하거나 인가할 수 없다. 허가된 분야에서는 사업체가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및 허가 요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 두 번째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리스트에서 금지된 분야에 투자할 수 없다. 네거티브 리스트가 단순히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리스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국내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

장려 산업

2022년 10월 2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2년판)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목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국가 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우대 산업 목록이다.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명시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세금 및 토지 사용과 같은 분야에서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서부 지역의 장려 산업에 투자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전국 표준 세율인 25%보다 낮은 15%의 기업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 장려되는 집약적 이용 제조업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는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토지 양도 기준 가격은 공업용지의 해당 국가 최저 기준 가격의 70%보다 낮아질 수 없다.

중국의 여러 도시에는 많은 경제 개발 구역이 존재하며, 이들은 자격을 갖춘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기타 시장 자원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각 경제 개발 구역은 외국인 투자 분야와 유형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며, 제공되는 인센티브 패키지도 이러한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부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여러 경제 개발 구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우대 세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우대 세제 혜택은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도구 중 하나다. 외국인 투자를 위한 우대 세제 혜택은 수년간 상당한 진화를 거쳤으며, 현재 세제 정책은 주로 산업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적 특혜가 보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우대 세제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인증된 첨단 기술 기업, 첨단 서비스 기업 및 정부가 특별히 장려하는 산업에 속하는 중국 서부 지역의 기업은 15%의 우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정부의 주요 지원을 받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업은 3년간 면세와 3년간 반액 세율의 소득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업은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환경 보호 또는 에너지/수자원 절약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업은 생산/운영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3년간 면세와 3년간 반액 세율의 소득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산업 분야

다음 부문들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들이다.

반도체. 반도체는 최근 중국-미국 무역 전쟁의 초점이 되었으며, 중국 중앙 정부는 이 분야에서 기술 독립을 열망하고 있다. 선견지명이 있는 일부 지방 정부는 이미 설계, 조립, 테스트 및 주요 부품과 장비의 제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반도체 산업 체인을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확고한 시장 리더이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이 매우 원하는 최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녹색 산업. ‘3060’ 정책 목표(즉,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친환경 녹색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한을 해제했다. 외국인 투자에 개방된 주요 녹색 산업은 다음과 같다:

• 신에너지. 신에너지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지역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저장 부품 및 장비 생산; 자동차 배터리 생산 장비의 설계, 제조 및 연구개발; 신에너지 자동차의 주요 부품 제조.
• 수소. 수소 연료의 생산 및 중장거리 운송 분야의 기술 개발.
• 재활용. 폐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등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

의료 서비스

중앙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고급 의료 기기와 장비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으며, 중국 의료 시장에서는 현지의 부족한 의료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 의료 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강하다.

외국 의료 기관은 합작 투자 방식으로 중국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의료 자원의 불평등한 분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터넷 병원과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고 시범 시행하면서 원격 의료를 장려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계획이 있는 분야의 정책 동향이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 권장된다. 중국 특유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잘 확립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정부의 개입(주로 정책 문서 형태)은 여전히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을 내다보며

중국 속담에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미래는 밝다’는 말이 있다. 수십 년간의 성공적인 개혁과 개방을 거쳐,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지속적인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 역할에만 만족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의존했던 저임금 노동력과 중간재 수출 모델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전이 되겠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하다.